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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의 시민브리핑-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힘껏 해야 할 때 여수에서 47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해온 필자로서는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도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각종 행사와 집회, 시위 등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언론과 단체, 사업 등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회비 또는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다. 아니면 모임에 자리 하나라도 채워주는 것 등이 있다.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 '미군 철수' 손피켓을 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조선일보사 앞에서 매일 '조선일보 폐간'을 외치는 1인 시위 등을 하고 싶다. 여수에서도 전국 또는 지역 차원 쟁점이 될 때 1인 시위를 하고 싶었다. 여수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박근혜 탄핵 집회를 추진한 활동가들이 만든 단체가 '정치개혁시민운동'이다. 2017년 이후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수요일, 격주 수요일 꾸준히, 100회 가까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자유토론회를 열어왔다. 상포지구 논란 때는 서울신문 하태민 기자와 여수넷통, 돌산 난개발 논란 때는 토호세력과 맞서 집중보도한 여수MBC 강서영 기자에게 공로상을 드렸다. 상포와 웅천 등 지역 주요 현안마다 어김없이 논평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다.세월이 흐르면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고령자만 남게 되어 동력이 떨어지고, 같은 성격의 윤석열 퇴진 같은 일을 하는 촛불 행동이 생기면서 지금은 주춤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시민행동이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상황 속에서 따로 활동하는 것이 두 곳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필자로서는 한계에 부딪혀 어쩔 수가 없다. 통합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서울에 안가도 여수에서 1인 시위, 손팻말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수촛불행동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여수 곳곳을 다니면서 손팻말 시위를 한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손팻말을 들고 서있는다. 10월 26일은 쌍봉사거리, 11월 3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여수시민행동 집회가 있어서 쉬고 11월 9일은 낮 시간에 여수 장날이어서 서시장에서 홍보를 했고, 11월 16일은 서울촛불집회를 가는 주라 쉬었다. 이것을 안 여수경찰서 정보관께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부득이 11월 23일 홍보 활동 48시간 전인 11월 21일 신고를 했다. 누가 보면 이제 그만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나이 들어서 낯을 내미는데 가거나 방송에 나가서 말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한다. 그러나, 손팻말을 드는 것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여수촛불행동에는 은퇴자와 나이 든 분들이 많다. 젊은 분들은 생업에 바쁘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은 우리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용기가 없어서,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 해서 주저하였던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 필자와 같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공익적인 일을 하라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65세 이상인 여수는 우리가 대접받을 나이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는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힘껏 해야 할 때이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볼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 모두가 권력 앞에 자유롭고 평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내 나이가 어때서"를 되뇌여 본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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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도내 양식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수조사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 위한 조치 절실-“도내 양식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수조사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강조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오늘 25일 논평을 통해 “도내 양식장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수조사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는 “양식장에서 10년을 근무했던 이주노동자가 지난 4월 28일 백혈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에서는 살균, 살충, 이물질 제거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물질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용노동부(광주청)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조차도 못 하는 실정이다”며 비판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식장을 비롯한 농수산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보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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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실련 생활형숙박시설 논평-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함 생활형숙박시설 뜨거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분담금 부담에서 자유로웠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대상도 아니고, 전매가 가능, 대출 LTV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에서 자유로워서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는 생활형숙박시설 몇 곳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거를 금지하면서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2021년 10월 14일. 동법의 적용을 2년간(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고, 특정요건 충족 시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 완화 개정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여수시에 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거의 없다. 용도변경을 맞추고 싶어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법규 충족가능 여부이다. 일단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검토 등이 있다. 그리고 웅천지구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웅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든 택지지구로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점유하게 되면, 기존에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주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여수시에는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약4,9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여수시가 구축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실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학동, 봉산동, 오림동 등 상업지역에 있는 30여개의 모텔들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시작했거나 추진되면서 문을 닫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점점 손상되고 있다. 10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수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법률을 검토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발표하고 용도변경이 힘들면 왜 힘든지 5월 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이해당사자 및 여수시민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 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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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공공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회 필요-여수경실련, “공공의료환경 개선 위한 논의 장 마련” 촉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지난 1월 16일 중앙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이다. 전남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47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47.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처럼 열악한 전남지역의 의료여건 중에서도 여수는 최악의 취약지로 구분된다. 공공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진료권 중 목포, 순천권은 공공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지만 여수를 포함한 나주, 해남, 영광권은 아예 지역책임 공공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굳이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수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여수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지역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된 방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백가쟁명만 있다는 것이다. 이래선 여수지역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지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른 방안을 내어놓고 내 것만이 최선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수시의 무책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내에 최소한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여수시의 책무이다. 즉,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할 주체는 여수시 여야 한다. 여수시의 분명한 방향설정과 국회의원 등의 지역 정치권의 이에 대한 협력이 정상적이면서도 효과성 높은 추진체계이다. 지역 내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과제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공의대설립 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도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여수시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 방향의 정리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수시의 의료취약문제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주체는 여수시이다. 둘째, 합의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범 시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는 ‘정치적 성과’ 이전에 ‘지역의 생존 문제’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취약’문제이다. 취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환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은 여수시가 전남 제일의 도시를 부르짖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개입시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여수시의 방임도 무책임하다. 정치와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지역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꼭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되 짚어보고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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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여수 사립 ○○초등학교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철차 어기고 공사 진행 학교 일부구역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예측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여수시역 사립 ○○초등학교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의 철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공사 과정 중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일부 구간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밀폐를 위한 비닐 보양작업이 진행 중이나 완료되지 않아 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비산된 석면먼지가 복도 등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주요 내용’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비를 해체·제거 작업 중 유실된 텍스를 천정에 걸쳐놓은 것으로 예상 이러한 이유는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는 석면을 함유한 텍스와 천장에 같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 텍스가 부서지고 석면 먼지가 비산 되어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보양 및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를 해체·제거하였으며 이를 아무런 조치(1단계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2단계 습식청소) 없이 이동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텍스가 부서지는 등 먼지가 비산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석면은 자연 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피해 인정자들이 6,240명에 달하며 긴 잠복기와 생활주변의 석면건축물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도 주요한 석면 노출 경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1월 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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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여수시의원,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반대 입장 거듭 표명-“소미산 불법훼손으로 처벌 받은 사업자, ‘모르쇠’하고 대관람차 사업 제안 -“공익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실행 필요…경관 사유화돼선 안 돼” 정현주 여수시의원이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산림경영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가 제안한 대관람차 사업 계획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28일 정현주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먼저 정 의원은 소미산 불법훼손 관련 언론보도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재생하며 “보신 것처럼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공감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공감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모르쇠하며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다시 찾는 여수 관광을 위해 소미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 이 사안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질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공감은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했고,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을 가열시켰다”고 비판하며 계획에 반대하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전문과 계획에 찬성하는 여수관광발전시민운동본부 및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정 의원은 “시 정부는 오는 12월 9일 주)공감의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한 소미산 근린공원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통보하게 된다”며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실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 발전은 “시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아니라 행복과 자랑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수시정부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불법행위가 인정된 주)공감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또한 경관 사유화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청문, 법률자문, 산림 복구전문기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유지 중이나 근린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수인가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취하 또는 변경함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위해 조성한 작업로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당시 해양수산녹지국장의 대관람차 사업 접수 시 즉시 산림경영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발언과, 타 지자체장이 유사한 상황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취소한 행정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시장 의견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했다. 정기명 시장은 대관람차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정질문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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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후보,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가능성 거듭 강조-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96억 지급으로 시작 가능 -장석웅 예비후보는 깡통비판하지 말고 본인의 대안을 밝혀야...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 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 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예비후보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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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호 2022년 2월 25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25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형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먹깨비', 3월 1일 오픈>https://bit.ly/3sktDAG ▶김회재 의원, "전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https://bit.ly/35s5sqH ▶섬 마을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방문순찰 및 안심순찰>https://bit.ly/3hczLof ▶논평-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시내버스 운행 환영>https://bit.ly/3LXb50V ▶여수교육지원청, "아이가 내린 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https://bit.ly/3hfG8ae ▶여수미술관, 장연희 초대전 'NATURE 자연, 감성의 파도展'>https://bit.ly/3sgSTrg ▶여수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액 '4억 8,490만 원' 전달>https://bit.ly/3hgfaiE ▶여수시,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안전은 지키고 서비스는 높인다>https://bit.ly/3LZWQ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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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시내버스 운행 환영-여수캠퍼스 활성화 위해 대학과 여수시가 함께 대안 모색,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확보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지역의 오랜 염원인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시내버스 운행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전남대는 여수캠퍼스 이용 학생과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3월 1일부터 6번 시내버스를 캠퍼스 내부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산을 깎아 조성한 높은 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경사가 가파른데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학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전남 제일의 명문대학인 전남대가 지역인재의 요람이자 성인교육의 성지로 일컫지만, 여수캠퍼스는 그러한 명성을 받지 못하여 왔다는 점에서 여수 지역민들에게 안타까운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학생 유출과 학과 감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두운 과거에서도 여수캠퍼스는 묵묵히 입지를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여수시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확보했다는 데 대해 그간의 노력에 환영을 표합니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208회 임시회 10분 발언 등을 통해 대학 측과 여수시, 지역사회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캠퍼스 내 시내버스 운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낸 데 대해 정성택 총장님과 조기량 부총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성인교육의 산실인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활성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가 정문에서 후문까지 관통 운행함으로써 시민에게 365일 24시간 개방된 캠퍼스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들이 캠퍼스를 거쳐 둔덕동과 봉계동, 석창을 경유하는 코스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대학을 찾은 시민들 역시 더욱 늘어남으로써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 대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져 대학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의 성지이자 안락한 휴식처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15년째 답보상태에 머무른 국동캠퍼스 한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최대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협치하여 100년 여수의 미래를 여는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2.2.24.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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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호 2022년 2월 11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11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올해도 사고?' 신뢰 무너진 여수산단 여천N**공장, 폭발사고로 4명 사망>https://bit.ly/3LpeCF2 ▶여수시민 18,903人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https://bit.ly/3JnvbPJ ▶논평 -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스포츠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란에 대하여>https://bit.ly/3oCoi5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헌, 외부활동 제약 많은 중증장애인 대상 명절행사 진행>https://bit.ly/3Jq35Ul ▶여수시, 지방세 징수율 도내 1위…4년 연속 '최우수상'>https://bit.ly/34RQ8Dq ▶여수시, 1365 자원봉사 릴레이 '아자!' 출정식>https://bit.ly/3uIghzM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혁신분야 추진 유공 민간단체 선정>https://bit.ly/3uDtHgl ▶여수시,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https://bit.ly/3Jlm6qU